(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난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비대면 휴대폰 유통시장을 자율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방점 찍은 자율정화 협의체…KAIT "온라인 폐쇄몰까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유통시장 자율정화는 '온라인'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는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됐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불·편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 KAIT의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Δ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Δ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Δ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 등 크게 3가지다.
KAIT 관계자는 "일반 모니터링 외에도 밴드, 카페 같은 폐쇄형 커뮤니티는 저희가 손님을 가장해 상담을 받는 '미스테리 쇼퍼'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하는 온라인 단말기 유통시장…문제 더 커지기 전에 조치"
이통사 측은 이번 조치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통망 양극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향후 더 성장할텐데 불·편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자율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집단상가 등 오프라인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유통망 관계자는 "(집단상가가) '불법보조금의 온상'으로 지목당하다보니 단속도 심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 폐쇄몰 같은 곳에서 불·편법 보조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유통 라인의 자율정화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이버·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활동 정지나 차단을 요청해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불·편법 보조금 등 단통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눈총
이번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이 과징금 의혹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에 Δ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노력 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 Δ피해지역 요금 감면 Δ5G 인프라 구축 추가 투자 필요성 등을 들어 과징금 감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은 많을 경우 수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도 불법지원금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과징금을 경감 받기 위한 건 아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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