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은경 나오기 힘들다"… 공직 꺼리는 의사들

역학조사관 정원 40명인데 30명뿐
지원 자체를 안해 증원 힘들어
민간 3분의 1밖에 안되는 보수
전문가 뽑아놓고도 정책반영 안돼
임기제공무원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론 공공의대 검토를

"매번 역학조사관을 증원하자고 한다. 뽑을 사람도 없는데 증원해봤자 뭐하나."(예방의학 전문의)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지역 대응체계도 강화키로 했지만 전문인력 확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승격될 질병관리청과 지역센터 확대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의사들이 공직 진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서다.

■턱없이 적은 보수 '민간의 3분의 1'

17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공무원은 총 1647명이다. 국가직 1102명, 지방직 545명이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행정'과 '진료'로 나뉜다. 행정직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한다. 보건복지부, 질본,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의학) 등에 속해있다. 현장 진료를 보는 의사들은 지역 보건소, 법무부(교정시설 진료) 등에서 환자를 돌본다.

의사 출신 공직자는 5년 전(2013년, 1411명)보다 236명 늘었지만 각 기관에서는 여전히 의사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역학조사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각 지자체가 채용 가능한 역학조사관 정원을 늘렸다. 허나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도 역학조사관 부족문제는 어김없이 재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총 정원 40명 중 정식 조사관은 30명에 불과하다.

공직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보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개방형 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A씨는 "대학교수에서 공직으로 넘어왔는데 연봉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전공과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이닥터들은 (공직으로 오면 연봉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2년 가량 공직에 몸담았던 의사 B씨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면 100%까지는 어렵더라도 약간 낮은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전했다.

행정업무를 보는 의사들은 일반직 호봉과 동일하다.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은 의료업무수당으로 60만~95만원을 더 받는다.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전문임기제(계약직)는 사정이 조금 낫다. 전문성이 높은 경우, 보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이다. 취재에 응한 이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대략 7000만원~8000만원 선이었다. 그래도 민간에 비하면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의사 평균연봉은 2019년 기준 1억5600만원이다. 월 13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 뽑아놓고 의견 반영은 안해

경직된 문화도 의사들이 공직에 몸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큰 뜻을 품고 공직에 입문했다가도 한계를 느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전문가를 뽑아놨으면 정책에 잘 반영해 줘야 하는데 잘 안된다"며 "뭐하러 (전문가를) 뽑아놨는지 의문이 든다"고 털어놨다.

예방의학과 전공의 C씨는 일찌감치 공직에 대한 뜻을 접었다. 한 때 그도 보건복지부나 질본에 들어가려고 했다. 의료정책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공직에만 들어가면 왜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공무원이 돼버렸다"며 "단 한번도 예외 사례를 본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공공의대'가 거론된다. 국가가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은 공공보건 분야나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종사하는 방식이다. 채용 제도 개선과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각 부처가 직접 채용할 수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사인력 부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가 해고 당한 강윤희 전 심사관은 "식약처가 채용 공고를 식약처 채용사이트에만 올리고 있었다"며 "의약품·의료기기가 환자에게 미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임상적인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채용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