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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국민연금, 2057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8:49

수정 2020.06.22 18:4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3년이나 빨라진 시점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2040년 적자로 전환됐다가 2054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최신 자료를 활용해 추산했다. 2040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16조1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54년엔 기금이 163억9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2042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예정처의 전망과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지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결산)부터 2020년(계획)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지출 규모는 11.5%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입은 6.0%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된 연령 조정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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