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복귀해도 등교중단 없다

교육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준하는 조치" 유·초·중 '3분의 1'만 등교 지침은 연장 관측 등교 중단, 학교도 부담 ↑…"재량권 늘려야"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22. [e-mail]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따져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등교는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경우 등교하는 학생 수를 전교생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전교생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더라도 별도 지침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산발적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30일까지 격주제, 격일제, 학년·학급 분산 등교를 통해 고교 3분의 2, 유치원과 초·중학교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연장 시행한 바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명 이상, 병상가동률이 70%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노인 대상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노인요양시설 성심데이케이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10배 늘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도 10%를 넘어섰다.

박 시장은 "이 수준대로 간다면 한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 2차 대유행 한 달 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등교 지속 여부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봐야 하겠지만 수도권 상황을 봐서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교육계에서는 서울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 '3밀'(밀폐·밀접·밀집) 공간이기도 한 학교도 지금보다 더 방역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등교수업 전 세웠던 원칙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고 등교 여부는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판단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적극 고민한다면 등교수업 지속 여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했던 경기 부천이 그랬듯 고3은 계속 등교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 맞벌이 가정 학생의 경우 교사의 상담과 지도가 부족해질 우려가 높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선언할 경우 학교 재량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밀집도 최소화 조치나 시·도교육청의 등교수업 지침을 보다 유연하게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희정 서울실천교사모임 대표는 "만약 원격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도움이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등교중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상황에 따라 '3분의 1 이하'란 수치에 구애받지 않고 밀집도를 줄이도록 등교수업일을 조정할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교육부는 더워지는 날씨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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