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회 심의조차 안 되는 3차 추경, 정부 '발동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1:26

수정 2020.06.23 11:26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가경정예산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6월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ㆍ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도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 구직자분에게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관련해선 "수출기업에게 3조5000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항공 관련 산업계도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이어 "3차 추경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100만명이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8대 분야 할인소득 쿠폰도 제때 제공해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예산"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도 함께 주재했다.
그는 "금년도 관리대상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162조9000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고수준인 5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집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