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전문직, 주재원 등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의 고용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급 금지 대상은 고숙련 근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방문 비자 J-1 등이다. 미국 취업비자 발급중단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H-1B 비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H-2B 비자는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1년인 단기 취업비자다. H-4는 동반가족 비자로 H-1B, H-2A, H-2B, H3 비자 발급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에게 발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입국시키는 것은 "현재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불리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이번 비자 제한 조치로 52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중단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선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기술인력, 고숙련 근로자들이 발급받는 H-1B 비자가 막혀 고급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실제 대형 IT기업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도의 숙련된 전문인력의 입국을 막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가장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미국에 맞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행정부의 조치에 실망했다.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지사에 인력을 파견시 요구되는 주재원 비자(L-1)와 연구원, 교수 등에게 주어지는 (J-1)도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미국 비자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면 취업비자 발급 중단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에스엔 남종범 미국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변호사는 "현재 비자 신청을 해도 대사관이 업무를 하지 않아 11월 이후에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기한(12월)과 불과 한달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 가려는 한국인과 기업들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기존에 유효 비자가 있으면 미국 내에서는 이민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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