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고육 못받는 고1 "등록금 반환" 주장
학부모들, 자녀 영향 미칠까 벙어리 냉가슴
학부모들, 자녀 영향 미칠까 벙어리 냉가슴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사태로 커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고등학교 1학년과 사립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학교보다 한 해 등록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등록금 반환을 원하지만, 자칫 자녀의 입시에 영향이 미칠까 '벙어리 냉가슴' 신세다.
23일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내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 시민제안방에는 '고1 등록금 환불 및 감면'에 대한 청원이 10개 넘게 올라온 상태다. 그중엔 100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도 있다.
■무상교육 못받는 고1의 한탄
고1 학생들은 1분기 등교수업 일수도 적은데 벌써 2학기 학비를 내라는 안내를 받은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청원이 1만 949명의 동의를 얻었다.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겨 2학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한 1학기에 대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원격수업을 받는 2학년에 비해 등록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등록금 정책도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1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부모들 ‘벙어리 냉가슴’
등록금이 비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는 원성이 더 크다.
자사고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하고, 부대비용을 합하면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곳도 있다.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받는 수도권의 자사고 1~2학년들은 등교일수가 적고 원격수업을 받는 날이 더 많아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다. 실제 서울의 한 자사고 SNS에는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에서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왜 초·중·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다"며 "등록금 반환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칫 학교가 자녀의 입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봐 말을 못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사립유치원 사례 적용 요구도
예술고등학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림연예에술고등학교 학생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며 1095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학생은 "등교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1분기에 13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냈는데 2분기 학비 납부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며 학교 측에서는 정확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자재 구매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에서 지출했다"며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허용된 수업일수를 준수했기에 수업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미 사립유치원의 학비 환불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사립 초·중·고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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