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현금 달라"… ‘복지 중독’에 재정 휘청

기본소득·농어민수당 지급 주장
여야 앞다퉈 "재정 풀어라" 압박
기재부는 "피로감 쌓인다" 토로
등록금 환불에도 재정투입 요구

국가재정을 동원한 현금성 복지의 중독성이 빠르게 번지는 추세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이어 기본소득·농어민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그 어느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23일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동원한 일련의 지원 요구에 대해 "피로감이 쌓인다"고 표현했다. 그는 "기재부는 해당 아이디어에 반대하더라도, 일단 정책효과나 필요재원 등을 낱낱이 분석해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결국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포괄적인 현금성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유사한 지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그 어느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끝내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재지급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아예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추세다.

특히 농민, 농촌지역에 중앙재정을 동원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어업 종사자에게 매달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업인들에게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수혜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수당과 사실상 같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는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며 "불이 번지듯 다양한 분야로 옮겨붙는 현금성 복지 요구가 정말 합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정책과 별도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교를 대신해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 그 자체"라며 "정부재정을 투입하자는 다음 요구는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