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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토부,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되는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첫 공모를 통해 11개 기업이 선정돼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8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된다. 또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계획 수립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과제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공모는 건강토큰,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등의 서비스를 지정해 공모한다. 자유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 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7월 27일까지다.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사업에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볼 좋은 기회"라며 "국가 시범도시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로봇,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이 구현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