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은 가짜뉴스 때문"…청년들 박탈감 외면하는 與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불공정 논란 확산
與 의원들 "정규직 2배 임금이 더 불공정", "가짜뉴스" 일축만
文 대통령 강조한 '기회의 평등' 대신 '결과적 평등'만 강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공사 소속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채용 불공정'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임금을 받는 것이 더 불공정", "가짜뉴스" 등 엄호성 발언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공개채용 경쟁과정을 모두 건너뛴 정부·공사의 졸속 전환대책과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가능성을 우려한 청년들의 반발에도 여권은 비정규직 감소라는 '결과적 평등'만 강조하며 청년들의 박탈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안검색 요원들은)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이유는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인 기업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김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고 의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역시 "현상에 가린 본질을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임시직, 누구는 계약직, 누구는 파견직, 가르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이 굴레를 깨야 한다.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자체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보면 취준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항공사 보안팀은 한편"이라며 "공정은 그 두 집단 사이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가야 할 인건비를 줄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기업과 기업의 모든 피고용인 사이에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4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을 넘어 청와대는 공식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일 논란이 확산되자 라디오와 방송에 연이어 출연해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 보안검색원을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