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병 유행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혼재되는 등 시행 한계가 존재했다"며 "기준과 조치 사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1단계로,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와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하도록 허용했다.
2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3단계는 사회·경제적 활동 외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다음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일문일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되나, 3단계는 재택치료까지 고려하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느 단계인가, 수도권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 대신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 체계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가 의료 체계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 2단계는 1단계처럼 일상적인 상태에서 환자를 감내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단 병원 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게 비용 면에서 싼 것만은 아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40~50명이다. 그런데 경증환자 10~20명만 머문다면 오히려 병원으로 옮기는 게 경제적, 치료 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자가치료센터(재택의료)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미처 생활치료센터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의료 체계와 관련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환자를 비의료적인 수단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은 공공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공시설 관련 내용은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는 현재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
-국내 유행 상황이 일부 지표는 2단계, 일부는 1단계로 보인다,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단계로 높아지는 것인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표 만으로는 힘들고,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단계로 넘어갈지 판단한다.
-방역대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의 지침을 만드는 과정과 변경된 지침을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과정을 혼재해 질문한 것 같다. 지침을 만들 때 항상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중앙에서 단독으로 지침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물론 이 과정에 충분하게 참여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높아지는 기준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 네 가지(일일 확진환자,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는 그 수치 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단계별로 방역수칙이 많이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많이 다르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모임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개 지표 외에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도 지표 변화뿐만 아니라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더라도, (일시적으로) 불쑥 올라갔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 오히려 안정화 추세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집단감염에 의해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관악구) 왕성교회, 수원 침례교회 등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 유형을 보면 방문판매업자에서 교회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교회 중에서도 소규모 모임에서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고위험 시설 혹은 고위험 행동으로 규제할 수 있겠지만, 군사용어로 쓰자면 '정밀 타깃'을 하는 방안을 포함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강구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 중이다. 조만간 종교 소규모 모임에 대해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주일 간의 위험도를 분석하면, 그전 2주일에 비해 좀 줄어들고 있다. 어느 한 측면에서는 안정화를 보이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내려가는 불안한 요소도 같이 보인다. 갈림길에 있는 순간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모임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주체라는 확실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충남대병원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응급실을 폐쇄했고 확진자 속출로 중환자실 운영이 어렵다, 중부권 생활치료센터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충청권 중 대전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전이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상이 조금 모자란다.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병상으로 대응하고, 일부 환자는 충북 또는 충남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대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하는 것은 대전시가 논의 중이다. 혹시라도 모를 충청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내일(2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30일부터 실질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 4단계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처럼 의료 체계와 관련된 단계는 지금 정리 중이다. 조금 더 조율한 다음에 안내할 기회를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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