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1. 여야 29일 오전 10시 원구성 최종 협상...오후 본회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3시간30분가량 협상을 진행하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판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었다.
3. 홍콩보안법, 오는 30일 중국 전인대 통과 즉시 시행될 듯
홍콩 보안법이 30일 중국 전인대(전국인미대표자회의)를 통과해 홍콩 반환기념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 임시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임시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부터 보안법이 홍콩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1심 결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오후 2시 조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겹친다. 따라서 정 교수와 조씨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 교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5. EU, 7월 1일부터 한국 등 15개국 입국 허용 잠정 합의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 등 15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전망이다. EU 외교관들은 유럽 대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각국 정부가 국경 통제 완화에 나서면서 비필수 여행객의 EU 입국 허용 기준을 제공하는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 초안에서 EU 입국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 18개국 중에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은 계속 제한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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