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의 생각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그동안의 언론 기고문을 모아 엮은 책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에는 최 협회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지난 십 수 년 간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또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며 기록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책에서 최 협회장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에서부터 시민을 위한 사법운용, 법률 권위주의의 극복,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오래된 사법 관련 이슈들까지 두루 담았다.
나아가 모든 것은 인권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에 대한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한편 최 협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십 수 년 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 2018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되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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