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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에 가려진 경제산업의 구조적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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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에 가려진 경제산업의 구조적 도전과 과제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인됐던 감염병은 6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1000만명과 사망자 5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는 5월 초 거의 종료되는 듯했으나 연휴 이후 지역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형태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6월 22일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진행 중임을 공식화하고 올여름 대유행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실물경제 충격과 경제주체의 고통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4월, 6월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 -3.0%, -4.9%로 연달아 크게 낮추었고 한국 성장률도 2.2%, -1.2%, -2.1%로 하향 수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4분기 세계 상품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생산, 투자, 수출, 고용, 소비, 기업실적, 가계소득, 경제심리가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은은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에 포함된 보증 재원을 통해 약 135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글로벌 감염병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재정투입과 통화완화는 불가피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상황으로부터 가계, 기업, 산업의 연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규모 개입만이 효과적인 단기 방책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많은 국가가 정책대상, 실행방식, 유효성, 지속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국내 정책 논의와 실행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존재해온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핵심 쟁점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국내 경제산업은 기업활력 부족, 경제 전체의 생산성 둔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장기 부진, 신산업 창출 미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각 정부의 여러 전략과 정책과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이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뉴노멀 2.0).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이 과거 모습으로의 회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단기 대응에 집중한 복구 노력이 경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예전과 마찬가지 상태로 되돌리거나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앞서 제시된 경제산업 도전들은 단숨에 해결하기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핵심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대응에 쏟아야 할 대규모 자원과 그로 인한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책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