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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기·청년 윈윈하는 병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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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기·청년 윈윈하는 병역 서비스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일 듯싶다. 많은 전문가들도 비대면(언택트)의 일상화,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 국산화를 포함한 탈세계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의 재구조화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도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도 증가했다. 특히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미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경기 악화, 취업자수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병무청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발맞춰 주된 정책고객인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적응해 강한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맞춤형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위주 기술인력 400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9000명을 제조·생산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투입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020년 중소벤처기업 취업스쿨'을 총 12회 개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채용 희망 업체를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컨설팅도 준비 중이다. 4차산업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IT 업체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경력단절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숙련된 현장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고졸 이하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입영 전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기술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사회에 복귀해 안정적으로 취업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군복무가 학업·경력의 단절이 아닌 경력개발과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맞춤형인력 지원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효과도 예상된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연 1000명의 석사급 R&D 인력인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생산유발효과가 3조8840억원(2020년·중소기업연구원)에 이를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이를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에 청년 R&D 인력을 적극 지원,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도 불린다. 청년들이 나라의 견인차 역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무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윈윈할 수 있는 병역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모종화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