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한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기영합적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세미나'에서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 소득 보장 효과,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지만, 표 계산, 인기영합적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제가 지난 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한 K기본소득은 모든 국민 대상, 무조건적인 지급, 정기적인 지급, 현금 지급, 보편적 지급한다는 개념과는 달리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93만명에 달하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게 설계된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어 "여야 5개 정당이 이 연금 개혁안을 선거에서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고 총선 3개월 전에 통과시켰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 국민통합을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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