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판 뉴딜의 함정.. "제조업 비전 빠졌다"

5대 경제단체, 정부에 보완 요청
스마트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 등
특화된 '디지털 전환' 대책 없어
눈앞 고용창출에 쏠렸다는 의견도
기재부, 종합 계획에 반영하기로

5대 경제단체가 '한국판 뉴딜'이 근시안적이며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전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순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부 공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3~2025년 4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4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정부로부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받은 5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의견을 미리 취합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지원대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연구개발(R&D), 제조,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출고 등 제조업의 전 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시스템이다.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생산공장(스마트 팩토리)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A단체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인프라 구축 사업은 많이 포함됐는데, 제조업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C단체는 "제조업에 특화된 빅데이터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달라는 제안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한국판 뉴딜의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D단체는 법에 금지 행위로 나열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5대 경제단체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평을 내놨다. E단체는 "근시안적으로 당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책이라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단체는 "팬데믹으로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현재 제시된 정책이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