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무주택인 우리부터" vs "청약제도 불공평"

文 특별공급 혜택발언에 세대갈등
4050, 줄 먼저 선 순서대로 공급해야
2030, 청약 가점제 '기울어진 운동장'

서울 한 분양 홍보관 전경. 사진/뉴스1

특별공급 혜택發 세대별 주장

2030세대	-청약 가점 산정 자체가 4050세대에 맞춰져
	-서울 평균 청약 당점 가점은 60점대..30대는 50점도 못 넘겨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인정, 만점 받으려면 적어도 만 45세 돼야
4050세대	-공공분양 특별공급 이미 80%, 일반 물량 20%에 불과, 이미 불공평
	-공공분양서 특별공급 물량 더 늘면 민간분양 지원 못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평생 무주택자
	-우리는 이미 수십년 기다려, 줄 오래 선 순서대로 공급하는 게 맞아

[파이낸셜뉴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세대갈등으로 번졌다. 오랜 기간 청약 당첨만을 기다린 4050세대가 불공평을 주장하면서다. 반면 2030세대는 청약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쪽을 만족시킬만한 해법은 없어 정부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공공분양 일반 가점제 노리는 4050 '울분'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분양 당첨을 기다리는 4050세대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탓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청약 제도 가운데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80%다. 항목별로는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이다. 일반 가점제는 20%에 불과하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율을 10%씩만 늘려도 국민주택의 100%가 특별공급 물량이 된다. 4050세대 노릴 수 있는 일반 가점제 물량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청약저축에 가입한 4050세대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 비율이 20%뿐인 일반 가점제 공공분양에만 지원할 수 있다.

40대인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올해 대규모 일반분양인 둔촌주공에 대부분 사람이 지원하겠지만 우리는 지원하지도 못한다"라며 "유일한 출구인 공공분양 일반 가점제 물량조차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나"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청약저축 가입자는 "이번에 갓 결혼한 조카는 신혼희망타운에 바로 당첨됐는데 수십 년간 기다린 우리 가족은 여전히 무주택자"라며 "오랜 기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스스로가 원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이상 맞벌이를 포기하거나 월급이 더 적은 회사로 옮겨서 소득수준을 낮춰야 할 상황"이라며 "줄을 오래 선 일반 가점제 대기자들에게 먼저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 청약 가점 기준 자체 불공평 주장
반면 2030세대는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이 4050세대에 맞춰진 점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30세대의 청약 가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가오자 청약 시장의 가점 대결은 나날이 끓어오르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61.38점이었다. 지난달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청약에서는 가점 만점자(84)가 나타나기도 했다.

2030세대가 서울 청약 당첨 평균인 60점을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이다. 우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15점)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17점)을 넘겨야 한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된다. 이때부터 15년(32점)을 무주택자로 살고 만 45세가 돼야 비로소 64점이 된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둘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이어도 50점대 수준"이라며 "청약 가점으로 분양받는 건 이미 포기해 공공분양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가점이 높은 4050세대는 서울 노른자위 땅에 지어지는 고급 아파트를 노려도 되지 않냐"며 "우리는 래미안이나 푸르지오 등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게 정부가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해답 없는 갈등..정부 결정 지켜봐야
전문가도 모든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방안은 없다며 정부의 특별공급 비중 조절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수도권이나 신도시 주택 물량은 한정적인 데다 청약 경쟁률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별공급에 대한 갈등 요인도 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결국 한 쪽의 물량을 빼서 반대편에 넘겨주는 형태기 때문에 황금비율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문제는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