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노영민, 청주아파트 처분 매우 부적절"

2년 내 다주택 처분 방침에 "당장 팔 수 있으면 팔아야"
"전쟁 중 장수교체 안돼" 김현미 교체는 선그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서울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저격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같은 잣대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는 매각하고, 반포아파트는 그대로 둔 노 실장도 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곽 의원에게 함께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곽 의원님이 재산신고 한 것을 보니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시절 7억원 정도 신고했는데, 5년이 지난 2013년에는 거의 30억원 가까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 5년 사이에 최소 6~7억원, 많게는 10~12억원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이익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말은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한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의 2년 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방침과 관련 "당장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다고 보인다. 2년이라는 기간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그는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부동산정책은 2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 마음은 2년이 아니라 당장 한두 달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긴급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에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만약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그런 것까지 백지신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을 통해서 토지나 전답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추진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선 "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바꿀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부동산정책을 강하고 일관되게 펴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임하고 신뢰할 필요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