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범을 8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가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 불만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이 같이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소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의 제정 이외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며 "이는 공수처 준비가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발족 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설립준비단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1건 △보도자료 6건 △관련뉴스 4건 △준비단이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관련 자료 3건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이 공고한 대통령령 및 규정제정안 관련 자료 2건 등이 등재 돼있다.
최 부소장은 "공청회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머물렀을 뿐, 실제 그간 준비단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준비단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도합 스무 차례 넘는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운영과 논의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단편적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최 부소장은 "시민사회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개문발차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조직인데도 공수처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공수처에 대한 일방적 폄훼 내지는 맹신, 공수처장의 인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과 같이 선정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국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재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의 문을 넘은지 벌써 약 반년이 됐다"며 " 오늘의 자리가 공수처장 인선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준비가 본격 진행되는 지금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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