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린다더니… 곳곳서 증세 신호

다주택자 종부·취득세 확대 이어
가상자산 등 신산업 세목 신설
재정지출 늘며 곳간 비어가는데
정부는 여전히  "아니다" 선그어

세금 더 걷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금융, 부동산, 산업 전반에서 사실상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나라곳간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증세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증권, 신산업 등 세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곳곳에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증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에선 다주택자가 증세 타깃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물론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12·16대책의 후속입법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등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깎아주겠다고 한 금융세제 개편안도 증세에 가깝다.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새로 만들어 이중과세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세수중립적으로 불합리한 세금체계를 선진화했다"며 결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를 그대로 둔 것은 증세"라며 "최대 양도세율이 25%면 굉장히 높다. 결국 세수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였던 신산업 분야도 과세 사정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정사업장 없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도 준비 중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증세가 명확하다"고 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그럼 증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 입장은 대외적인 공식 멘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목적에 상관없이 세금을 늘리면 증세가 맞다"면서 "정부가 다른 목적을 둘러대기보다 쓸 곳이 많아서 늘려야 한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증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추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지출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건지 정부도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증세로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세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증세 목적은 아닌 것 같다"며 "이 정도 증세 폭으로는 코로나 추경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