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세금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세율을 올린 부동산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보고 성공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이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전국 근로감독관은 3000명이 안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도 어렵다"면서 "근로감독 감시 권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률 7% 등 고도성장 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5%였는데. 지금의 1% 성장 시대에도 이자율이 25%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당에서도 이자율을 내리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자는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으면 안된다. 이자제한법 개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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