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동시다발 고위직 다주택자 매각 압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당정청이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강남 등 주택 2채 이상 보유 논란이 민심 이반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8일 지시했다. 노 실장은 정 총리의 지시가 공개될 즈음, '똘똘한 한채'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반포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논란이 처음 제기된 후 6일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별도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조속한 매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여론 악화가 심상치않음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리는 시각,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말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하나로 서울 반포 소재 한신서래아파트를 말한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과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던 노 실장도 1채를 처분키로 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전했다.
다만, 당초 반포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가 40여분 뒤 청주 소재 아파트라고 정정하면서 '똘똘한 한채'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처분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2년안에 매각한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국민 약속 준수와 신속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달라"면서 "현재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정상균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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