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부와 사전 교감을 해 검찰 독립성을 앞장서서 훼손시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전 가안이 유출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가 당시 올린 내용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발표한 입장문 가안이다. 최 대표는 이 내용과 함께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실제 출입기자단에 이와 같은 입장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전달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최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올린 가안은 이른바 ‘조국 백서’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완전히 헛짚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 총장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이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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