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내놓고 소부장 글로벌 강국 도약을 천명했다. 특히 국내외 핵심 소부장 특화기업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신설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첨단투자지구는 전국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2.0 대책은 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 전략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발전법상 2990개 첨단기술·제품 범위를 기준으로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대상으로 추진하며, 기존 계획입지 상 인센티브 외에 기업 수요를 반영해 추가로 인센티브·규제특례·인프라 등 지원 근거를 올해 개정 예정인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법)에 담을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첨단 투자지구는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입지, 즉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처럼 어느 정도 지구가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투자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향점은 단순히 가공·생산을 위한 분야보다는 미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소부장 2.0에서 확장된 소재부품 338개 품목 중 158개가 첨단분야 관련으로, 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첨단투자지구는 기존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중에서 변경해 지정하는 것인가. 수도권도 대상이 되나.
▶첨단투자지구는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이 다양한 첨단 투자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투자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새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고,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입지, 즉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처럼 이미 일정 정도 지구가 형성된 지역 중에서 특히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지정하는 개념이다.
-첨단 산업 기업 유치는 어떤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나.
▶첨단 산업 기업은 국내 기업이 투자한다든지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한다든지 밖에 있는 기업이 유턴형태로 온다든지 여러 형태의 투자 종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단순히 가공·생산을 위한 분야보다 미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생각한 것이다.
특히 소부장 품목을 338 + α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한다. 그 중에서도 158개 부문이 첨단분야 수요에 대한 품목이다. 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받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첨단기업 세재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세액 공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종합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첨단분야에 대한 대상·지원조건·범위를 훨씬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7월 말에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질 때 담길 것이다. 하반기 경제방향 내면서 발표한 투자 세액 공제가 9가지 정도 있었는데 전부 통일 되고,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더해주는 방향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