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반도체·바이오·미래차 5조 투자
유턴기업 보조금 등에 1조5000억
천안 외투지역에 亞최대 R&D센터
반도체·바이오·미래차 5조 투자
유턴기업 보조금 등에 1조5000억
천안 외투지역에 亞최대 R&D센터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긴급히 마련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우려했으나 민관이 1년 만에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의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부장 2.0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다. 대(對)일본 '방어'에서 대세계로 공세적인 확장이다.
우선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공급망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로 확장한다. '일본 의존' 중심 품목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술·안보 자립 품목으로 넓힌 것이다.
차세대 기술 투자는 크게 확대한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투자한다. 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기술을 갖춘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50억원을 관련 R&D에 지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우선 투입한다.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첨단기술·제품(2990개 대상)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다. 이곳에 토지용도 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을 추가 지원한다. 성 장관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해 첨단기술 기업들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개편 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 유치·유턴 보조금, 외국 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해 현행 100억원 한도의 지원금을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정부·기업·연구소·유관기관 간 소부장 2.0전략 실현을 위한 협약 4건이 체결됐다.
경기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부는 최대 사업자인 SK하이닉스, 입주기업(50여개사) 대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총 120조원을 투자, 반도체 공장 4기 및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집적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LG 등 전자 대기업, 협력기업, KOTRA·전자산업진흥회 등은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충남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아시아 최대 R&D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유미코아와 KOTRA, 충남테크노파크가 투자·기술협력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 소부장 기업도 협력을 약속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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