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SOC 예산 30조 편성"

전국 시도회장단 연석회의서 규제 혁파 ‘한목소리’
위기극복의 돌파구 여는 계기 돼야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전국 시도회장, 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전국 시도회장, 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의 4가지 분야다.

건협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로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건협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해 달라”면서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나,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산부족에 따른 총 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돼 시공사는 현장관리 상주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건협은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해야한다”면서 “PIMAC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