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산단장협의회,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와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연구·개발(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 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은 미국이 891만원, 일본이 331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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