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일에 맞춰 발표한 '제헌 헌법'... 과거 영광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
[파이낸셜뉴스] 지금으로부터 72년전 오늘(17일) 국회는 제헌 헌법을 공포했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것은 같은 달 12일이었다. 공포 시기가 5일 늦춰진 까닭은 이날이 조선왕조의 건국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과거 조선의 영광을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제헌절을 정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질서의 기본구조’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
헌법은 한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이유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헌법 제1조에 적혀있다. 한반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등도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헌법이 권력에 의해 사유화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의 헌법 개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체 투표자의 77.92%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통령 선출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2년 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유사한 맥락으로 헌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당시 정권은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해야 했다. 러시아의 시민들 역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취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민 500여명이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103명이 구금됐으며 체포된 인원 중에는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표한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러시아는 공동 134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67위로 조사국들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다. EIU는 이들 국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 들어선 국가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24위), 미국(25위)보다도 높은 순위다.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영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헌법의 역할이 크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라도 제헌절 하루만큼은 우리 헌법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봄직하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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