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노조와해' 삼성전자 임직원 항소심 선고 外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9 09:00

수정 2020.07.19 09:00

[이주의 재판일정] '노조와해' 삼성전자 임직원 항소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20일~24일)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임원진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첫 공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 임원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 최 전무는 징역 1년 2월, 목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프로포폴 의혹' 애경그룹 2세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막내 아들인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채 전 대표 측은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 전 대표 등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이 상습에 이르렀고, 직원 6명을 상대로 본인을 비롯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지시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했다”며 “실장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이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이다.
그는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