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투쟁' 단체로 남을 것인가 제1노총으로서 '노사정 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두고 2개로 분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갈림길에 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가운데 갈라진 민주노총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총투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 반대가 나올 경우 '지도부 총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금속노조를 포함한 일부 강성 조합원들은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노사정 합의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강경파 "1480명 중 810명이 반대"
강경파 민주노총 집행위원과 대의원등은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명환 위원장은 결자해지로 노사정합의 최종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안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거부됐고, 주요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1480명의 민주노총 대의원 중 810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과반수 이상이 노사정합의 최종안 폐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폐기의 근거로는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시행,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등 착실하게 고용안정망 강화 계획을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은 제한되는 구조다.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라는 원칙하에 50여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위원장에 반발해 노사정 합의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 제한을 걸 수 있다. 전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됐지만 특정 지도부(중집위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집보다 더 큰 의사결정 체계인 대의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오는 23일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810명에 대한 명단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 1일 무슨일이 있었나?
김 위원장이 지난 7월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언론 등에 알려진 것처럼 '사실적 감금'이었다는 내부 공식 확인이 이날 나왔다.
민주노총 중집위원인 김태선 정보경제연맹위원장은 이날 기고를 통해 "30일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다음날(7월1일)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5시간 감금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강성 투쟁' 노선을 걸어왔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맺은 사회적대타협을 마지막으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며 노사정 대화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나왔다. 민주노총이 부재한 22년 동안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정부, 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집 안된 반쪽 노동계라 협상력이 딸렸다.
민주노총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대화협의체를 주도했지만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며 불발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장외투쟁 노선을 버리고 사회적 대화 틀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지지하는 현장대표자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섭과 대화는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또 하나의 투쟁"이라며 "민주노총 내부 일부 활동가들이 ‘사회적 대화‘ 자체를 정권에 대한 투항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3일 결정되는 대의원대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이 과거처럼 '장외 투장 단체'에 머물게 될지, 제1노총으로서 한국노총의 파트너이자 견제자가 될지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록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불발됐지만 현재 노사정 대화 틀인 경사노위는 시작부터 민주노총의 참여를 염두해 뒀다"며 "개문발차(문이 열린 채로 출발한 열차)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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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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