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개발 후보지만 4곳.. 태릉+육사 합치면 2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 초읽기]

수도권 공급 후보지는 어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도 거론
하지만 주택 부족 해소 역부족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도 필요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카드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가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 택지개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국공유지 개발만으로는 주택공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도심 용적률 상향 등 다각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릉골프장+선수촌+육사' 2만가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대신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양한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이다. 활용 여부를 놓고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한 곳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해당 부지를 언급한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불거질 때부터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대체지로 거론했다. 특히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를 합하면 149만6979㎡ 규모다. 여기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250만㎡로 늘어난다. 이는 동시에 서울 내에서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골프장 부지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으로는 성남GC, 용인 88CC, 광주 뉴서울CC 등이다.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지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 골프장은 주택부지로 사용할 경우 사회적인 반발이 없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입지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새로 공급될 주택량이 얼마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주택부지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신이문차량기지, 도봉구 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판교 코이카 부지, SH공사 부지, 서부터미널 등이다.

이 중 도봉구 운전면허시험장은 이미 의정부로 이전 계획이 잡혀 있어 태릉골프장처럼 주택공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도봉구가 이전 이후 이곳을 성장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판교 코이카 부지도 이전이 결정되면 판교밸리와 인접해 있어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 개발만으론 역부족

반면 해당 부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이 계획이 없다는 점, 이들 부지를 모두 끌어모아 주택부지로 활용해도 공급규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 책임연구원은 "국공유지는 현 시점에서 이것만 갖고는 임팩트가 약하다"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좀 더 늘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공유지 공급 시점과 관련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각 부지별로 해당 기관, 지자체 등과 사업시점 이전·착공 시기를 조율해야 하고, 부지별로 용적률을 어디까지 풀어주느냐, 임대비율은 어느 정도냐를 놓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대책에는 국공유지 개발 이외에도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