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합쳐 2225조원… 폭격기급 '헬리콥터 머니' 쏟아낸다 [전세계 추가 경기부양]

EU 정상들, 닷새간 마라톤 회의
경기회복기금 1027조원 합의
미국, 1198조원 5차 부양책 준비
"어린이·일자리·백신 지출" 강조
경제 전문가 "불가피한 선택"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각각 1조달러(약 1198조원)와 7500억유로(약 1027조원)의 돈을 푼다. 한화로 총 222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EU는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부양책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반면 이미 4차례 부양책을 시행했던 미국은 경제 정상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5차 부양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부양책이 예고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곧바로 수직상승했다.

EU 역대 최대 규모 부양책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닷새간 회의 끝에 75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마련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정상들은 1조유로가 넘는 7년치 EU 예산안에도 합의했다. 미셸 의장은 "우리는 해냈다. 유럽은 강하고 통합되었다"며 "이번 협상은 모든 유럽인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에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유로의 기금을 만들어 경기부양에 쓰자고 제안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협상을 시작했으나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 4개국의 강경한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4개국은 재정이 어려운 다른 회원국에 공짜로 주는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EU 역사상 두번째로 긴 마라톤 회의 끝에 4개국을 설득했고, 7500억유로 가운데 3900억유로를 경제난을 겪는 회원국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대출금으로 건네기로 했다. 보조금 규모를 당초 계획(5000억유로)보다 낮춘 4개국은 합의 대가로 EU 예산에 보태는 분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리베이트 제도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이후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도 본격적인 5차 부양책 준비에 나섰다. 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각료들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 등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대해 "급여세 삭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동석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1조달러 수준이라며 "아이들과 일자리, 백신"을 위한 정부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美 여야 5차 부양책 마련 분주

미국 여야는 올해 코로나19 창궐 이후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며 약 2조8000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5월에 3조달러에 달하는 5차 부양안을 내놓으며 하원의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하원에서 건너온 민주당 부양책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공화당은 이번주 안에 자체적인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화당 부양책에는 학교 개학을 위한 지원금 750억달러,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나눠주는 2차 현금 지급안,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EU가 내놓은 추가 부양책은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였으나 올해 4차례의 긴급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크게 나빠졌다. 지난 6월 미 연방정부 적자는 8640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EU의 적자폭은 지난해 0.6%로 미국보다 양호했지만 독일 등 중서부 유럽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편차가 심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양책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 숀 로치는 20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 정부들이 내년까지 기업과 가계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로치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통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부양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박종원 홍예지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