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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부동산 뉴스에 묻힌 ‘국가재정 논쟁’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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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부동산 뉴스에 묻힌 ‘국가재정 논쟁’
오늘도 뉴스는 온통 기승전 '부동산'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 논란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SNS 논란 이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도지사조차 관련된 의견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반면 불과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회심의 발표를 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뉴스는 검색하지 않으면 이후 소식을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은 한마디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사회고용 안전망을 축으로 5년 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국비만 하더라도 114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재원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세부 조달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음 계획했던 76조원보다 두 배가 넘게 판이 커진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3차례 추경을 거듭하면서 반년 만에 110조원이나 늘어난 나랏빚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0%와 추가 국채발행 20조원을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839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그토록 지켜오려 했던 40%를 초과해 43.8%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도 기승전 '부동산'은 있지만, 한국판 뉴딜에서 국가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뉴딜 발표 이전인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관련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찬 연구원장은 "재정지출 확대가 결국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같은 날 여의도연구원과 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형수 직전 연구원장은 상반되게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출 급증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 언론사의 경제전문가 50명에 대한 조사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재정악화에도 재정확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박형수 전임 원장의 의견이 근소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의 기고 글처럼 코로나19로 모든 영역의 생존방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국가채무비율만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윤 위원장의 제안처럼 현재 재정운영의 과제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더불어 조세연 전·현직 연구원장들 논쟁의 답을 확인하려면 쓴 재정지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정책에 환류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 박근혜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됐고, 투입된 예산만도 5조원이 넘지만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다행히 엊그제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환류 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재정정책 환류를 위해 재정지출 성과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려면 예산지출과 회계 및 성과가 재정사업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예산·회계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해야 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