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집이 있어야 한다"
"주자유택·토지공개념 확실히 해야"
"주택 개발이익 환수 필요" 재차 강조
"부동산 외 한국판 뉴딜 집중해야"
"주자유택·토지공개념 확실히 해야"
"주택 개발이익 환수 필요" 재차 강조
"부동산 외 한국판 뉴딜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개발이익을 정확히 환수할 수 있는 세제 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자 집권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 의원은 최근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지만, '부동산민주화'를 꺼내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을 '주자유택(住者有宅)'으로 제시한 진 의원은 주거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 부동산민주화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부의 양극화 문제는 자산의 양극화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게 시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저는 이것을 부동산민주화라고 부른다.
'주자유택'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치로, 진 의원은 "개발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공공환수장치를 잘 갖추고 7월말 입법될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도 보호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부의 양극화를 막고 그 부가 계속 되물림되면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은 2년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진 의원은 해당 작업에 참여했다.
최근 이슈가 된 국가소유의 태릉골프장 외 수도권 지역 골프장도 주택 공급부지로 활용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진 의원은 "그렇게 택지를 확보해 공급해도 민간주도 개발방식이면 집값을 잡는데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 의원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 이후 정부에 되파는 환매조건 분양방식이나, 토지가 아닌 건물만 분양받는 빙식, 집값의 20%정도만 낸 뒤 수십년간 집값을 상환하는 지분매입형 분양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 논란과 관련, 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 당의 오랜 공약이고 원칙"이라며 "서울에서도 반대가 높지 않더라. 국회가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는 세종에 있고 행정낭비요소로 작동할 뿐이다. 행정수도가 이전된다해도 서울은 경제, 문화, 사회 중심도시로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외 집중해야할 분야로 진 의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꼽았다.
진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전략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심 디지털뉴딜로 개척하고 이런 산업전략이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섬세한 사회정책적 효과들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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