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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으로 GDP 추가 하락 막아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08:47

수정 2020.07.27 09:25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GDP(국내총생산) 추가 하락을 막을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다.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분기 GDP 감소폭 3.3%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대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1.3%, 설비투자는 2.9%가 줄었다"며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민간소비로 2018년 기준으로 약 48%나 된다"면서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이 없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악화를 들어 2차 재난지원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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