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안돼"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공화당의 이번 추가 예산안은 1조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실업수당 추가 지급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 주당 600달러(71만원)를 더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속출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일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미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며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143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대상은 연 7만5000달러(8975만원) 이하 소득자 및 부부합산 연 15만달러(1억7950만원) 이하 소득자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100억달러(131조원) 지원,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160억달러),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주당과의 합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공화당이 내놓을 5차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약 3조5000달러(3590조7000억원) 규모의 부양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업과 다른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3371조원)에 달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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