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요 입법과제 '제주4·3특별법' 시동.."국민적 공감대 형성"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통합당 1명 포함 與野 국회의원 132명 참여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근거 마련
불법군사회의 무효화 및 범죄기록 삭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7일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과 함께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오 의원은 통합당 소속 의원의 참여에 대해 "제주4·3특별법 처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들 역시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은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 이후 '역사 바로세우기'를 주요 의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 운동, 여순 사건, 세월호 사건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