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당은 물론 청와대 자문기구들까지 총동원해 전방위로 수도이전 해법 마련에 나선 셈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재론이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법안 및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을 통해 우군 확보에 나섰다. 다만 경기가 하반기에 추가로 악화될 경우 민생 이슈에 묻힐 가능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 임기말 메가톤급 이슈의 추진 동력 확보도 쉽지 않아 넘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르게 잘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비전,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 통합 문화수도 등 다양한 지역 다극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만들고, 세종은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재확인하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다시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16년간 진행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 행정복합중심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인구 등이 분산되며 적잖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 다극체제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경제 도시로 살려내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오랜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해온 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이같은 시대사적 흐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수면 위로 급부상 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입장에서는 관심갖지 않을 수없는 이슈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우원식 단장께서 특별법 내는 안을 기본으로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그 이외 방안도 (개헌, 국민투표 등) 논의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31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다음 달 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 13일에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 전국순회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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