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성희롱 고충상담원 70% 교육 안받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서울시 점검 결과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방지 조치 계획조차 없어"
"피해자 조사·징계 절차 복잡..징계까지 시간 오래 걸려"
"조사 과정서 관련 부서 많아 정보 유출..2차 피해 우려"

30일 서울정부청사 내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실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특별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2년간 서울시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70%가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30일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29일 서울시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 결과 "성추행 사건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20·30대 직원 등과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점검 결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을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부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및 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해 가해자 징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자와 부서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2018~2019년, 서울시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관련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그간 직급 구분 없는 대형강의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했다.

장미경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또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차가 크다는 점에서 20·30대 직원들이 참여하는 긴급 진단도 권고했다.

장 팀장은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우선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