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 안내니 주독미군 뺀다"…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 밟나

한미 방위비 협상 진통 겪는 상황 
대만·필리핀 등 재배치 가능성에 
국방부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 
트럼프 재선땐 밀어붙일수도

[람슈타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9일(현지시간)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5400명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 독일 서남부 람슈타인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20.7.30.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미국이 30일 주독미군 감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 주한미군으로 불똥이 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해외 동맹국 주둔군에 대한 재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의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대 관심 사안인 주한미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독일의 방위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보인 뒤 곧바로 주독미군 감축안이 발표된 데다 한국도 현재 방위비 협상 문제로 미국과 진통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는 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닮은꼴로 불린다. 앞서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주독미군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독미군 전체 규모 3만4674명 가운데 독일에는 2만4천명을 남기고 약 6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약 5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 직후 미국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이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는데 감축시 러시아에 어떠한 신호를 주게 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들은 유럽,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며 "독일은 그에 대해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서 "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남겨놓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주독미군 주둔 댓가로 방위비 인상 문제를 재론하며 방위비 지출이 독일 국내총생산 대비 1%에서 최소 두배인 2%는 되야 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보다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대만·필리핀·남중국해 지역에 미군 주둔이 더 필요한 만큼 이 지역에 주한미군을 이동해 재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방위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갈피해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연일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쪽에도 무게가 실린다. 또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하더라도 실제 실행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만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진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첫번째 근거로 지적된다. 또 주한미군 감축까지는 감군 결정 뒤에도 수년이 걸리는 점도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그동안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던 제임스 드하트 대표를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 겸 국무부 장관 수석 고문에 임명했다.

후임 인선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주독미군 감축과 미측 방위비 협상대표의 교체가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는 상호 수용한,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한 신속히 타결됐으면 하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 협상하고 주한미군 규모 감축 등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