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용안전망이 '한국판 뉴딜' 성패 가른다

코로나19 감염증 광풍이 반년 넘게 세계를 휩쓸고 있다. 벌써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8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인구 443명당 1명이 걸린 셈이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코로나19 최초 발생국인 중국과 인접했고, 국가방역 통제를 벗어나려는 종교단체 반발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은 성공적 방역국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선진국,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갖춘 나라가 재조명된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땐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다.

먼저 미래 먹거리 분야를 보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IT SOC'가 즐비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총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추산 6월 청년실업자가 45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다. 선제적으로 고려하며, 대처해야 할 지점도 많다. 과거 DJ의 국민의정부 시절을 되돌아보자. 당시 국민의정부는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도 외환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대대적인 IT산업 진흥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됐고, 지금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당시 폭발적으로 등장한 벤처붐도 허와 실이 많았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현재로 눈을 돌려보자.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으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양산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고용보험 확대 등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수많은 정책을 검토하며 노력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2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서 펼쳐지는 도전 역시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원이 투여되는 '국운'이 달린 도전이다. 그 도전이 성공적이며 안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안전한 틀 안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고용안전망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대한민국의 든든한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