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초읽기..'지소미아'에 불똥튀나

자산 현금화에 '적극적 대응' 일본 정부, 강공 펴나
日 강력 보복조치에 정부, '지소미아' 카드 만지작?
지소미아, 한미일 3국 안보와 결부.."쉬운 카드 아냐"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일 갈등이 오는 24일 연장 기한을 맞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기한이 만료된다.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지난 6월 1일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고측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을 거부해왔다.

공시송달 만료 이후 피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 절차는 완료되고, 압류자산 현금화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달 한·일 관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고, 15일은 8·15 광복절을 맞는다. 또 오는 24일은 지소미아 연장 기한이다.

지난 1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등에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대안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장 기한을 앞둔 지소미아 파기도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열린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소미아를 대일(對日)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사이의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변수다.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공조 유지가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 쉽사리 대일 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 정부가 향후 자산 현금화 절차에 얼마나 강한 보복조치를 내놓느냐와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나간다면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다만 일본 정부가 공시송달 만료 이후 즉각적으로 강공을 펼 가능성은 낮고, 자산 현금화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국면에서 당장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공시송달 만료 이후 한·일 간 갈등 촉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일본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