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만든다

도매대가 넘어 생태계 전반 혁신
삼성·LG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
중저가 공급 확대, 중고폰도 판매

알뜰폰 확산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단말기 공급 기반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도매대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알뜰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 기자스터디를 통해 도매대가 인하 위주 정책을 넘어 요금-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 차별화된 서비스와 유통망이 부족한 알뜰폰은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 위주의 정책을 넘어 알뜰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조달 통해 특화 단말기 출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LTE 단말기인 갤럭시A10e, A31, 5세대(5G) 통신 스마프폰인 갤럭시A51(사진) 등이다. 국민은행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을 이번달 중으로 출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과 함께 자급제 단말기는 물론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내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알뜰폰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음성과 데이터에서 각각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와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출 방침이다.

오프라인 공간 통해 접근성 높인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이용자 접근성 제고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이번달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대응해서는 알뜰폰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통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도 내달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아울러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