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최초로 상향조정했다. 우수한 방역 대처 등으로 OECD 37개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성장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2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는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11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 -0.8%, 2차 확산시(Double-hit) -2.0%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 때 제시한 각각 -1.2%, -2.5%보다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2위인 터키(-4.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지난 6월대비 -2.6%에서 -5.7%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4.1%→3.6%), 총투자(-0.7%→2.9%)는 상향됐다.
OECD는 또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 정부의 거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은 정책대응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CE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라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CED는 고령화에 대비와 기술확산 촉진 등에 추가적인 권고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상병수당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비대면의료 활성화 권고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다"며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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