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C노선 2차 공청회도 '파행'

주민들 "요청한 자료도 숨기고 공청회 강행... 생명 담보된 문제" 
국토부 "법령으로 비공개가 원칙... 다른 사례들 보면 안전하다"
국토부, 11월 민간사업자 공고 방침에 '갈등의 골' 더 깊어질 듯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3시 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GTX-C노선에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우여곡절 끝에 2차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3시간 넘게 갈등의 골만 확인하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났다. 주민들은 자료 요청이 거부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청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거절하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은마아파트 주민과 소유주를 대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1차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도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사회자가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번에도 무산시키려는 분들이 있으면 1차땐 경고, 2차땐 퇴장을 시키겠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공청회 시작 예정이던 오후 3시가 됐지만 주민 항의가 거세지자 단상으로 나선 은마아파트 반상회 대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보고서를 서울시에 비공개로 보내면서 8월까지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서울 시민 단 한명에게도 기본계획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재민 강남구의회 의원은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걸 안 뒤 질문을 하려는 것"이라며 "1차 공청회도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주지 않아 공청회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창석 국토부 수도권광역철팀장은 "요청된 자료는 법령에 기반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기본계획은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에서 노선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여러 기술사에게 자문용역을 맡긴 결과, 기본계획에서 노선을 바꾸지 못했다면 향후 노선을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 권한대행은 "GTX 계획을 세웠을때 가능한한 직선으로 간다, 대규모 주거단지는 피한다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은마아파트의 경우엔 이를 모두 어겼다"며 "요구한 자료도 주지 않으며 진행하는 공청회는 연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경기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연장 74.2㎞의 철도다.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 방식이다. 대심도는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라 땅주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만큼 보상비용은 물론 통상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서 벗어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 노선의 안전성을 근거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소 35층으로 지어도 지하 4층을 파야하는 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직진 노선이 갑자기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법령과 자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다른 노선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상 건물의 진동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청회는 자료를 요구하는 주민과 법령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며 3시간 넘게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국 전문가 패널 의사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끝이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설득이 힘들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