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세 연장해야"

지난 7월 5년 관세부과 기간 만료
업계 "종료 확정 땐 수입 다시 늘것
품질 낮은 일부 제품 쏟아질 위험도"
재연장 심사 결과 내년 초 나올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철강업계가 재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H형강의 수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종료가 확정되면 또다시 덤핑제품이 들어와 국내 철강 생태계를 마비시키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이유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는 지난 4월 3일 조사를 시작해 현재 국내 철강사, 수입업자, 중국강철공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반덤핑 관세 종료 재심사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진행되고 필요시 4개월을 연장하는 구조다. 시기상으로 10월경에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정부나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산 H형강 덤핑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며 2015년에는 국내 시장의 30% 이상을 잠식했다. 이로인해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5년간 수입을 58만t으로 제한하고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중국업체들은 반덤핑관세를 피하는 대신 가격 인상을 약속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지난 2015년 이후 중국산 H형강의 수입은 크게 줄었다. 2015년에만 85만t 넘게 수입됐던 중국산 H형강은 2016년 69만t, 2017년 31만t으로 줄어들더니 2018년에는 28만t, 2019년에는 49만t으로 급감했다.

철강업계는 반덤핑관세가 종료될 경우 중국산 H형강의 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쪽에서 쿼터량인 58만t을 넘지 않도록 조율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국내 건설경기 호황으로 H형강 수요가 좋아져 수출 수요가 적었다"면서 "물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가격이나 향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중국의 조강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국내에서도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H형강이 덤핑으로 해외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산 H형강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중국산 H형강이었다"면서 "상위업체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철강업체 제품의 품질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