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좀더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2020년 한국경제 보고서' 화상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 "소득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추가적인 소득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저소득층 위주'는 어떤 의미인가. 또 한국이 재정지출여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속도가 빠르다. 4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앞으로 신용등급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나.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적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런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설정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좀더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까 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다.
―한국은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에 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부채 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재정적으로 적극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아직 재정적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한다. 특히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공공부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 현재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맞다. GDP 대비 4% 정도인데, 한국에서 재정정책을 잘 유지해왔다. 재정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역행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성장이 둔화된 국면에선 경기역행적으로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선 자동적인 재정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경정 등의 재정정책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전망치가 6월 전망치를 공식으로 수정한 건가. 10월 전망에도 유지하나. OECD 경제전망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하는데, 세계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미인가. 한국 정부는 OECD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했다. 다른 국가는 성장률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공식 수정한 것 맞다. 6월에 전망을 분석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급격했고 성장 둔화도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었다. 이후 상황을 빈도 높게 모니터링한 결과 -0.8%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다른 나라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1~2%정도 차이를 크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하강 국면이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다.
―앞으로 비전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급등하면 수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과감한 통화정책을 시도할 수 있나. 한국은 지금 재정여력이 있지만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지출 통제인가, 세금 인상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 건가.
▲먼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조치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한국은행의 단독조치만으로 환율이 크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환율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고 있는 건 맞지만, 완화적 정책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환율이 상승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인데 시민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판 뉴딜로 이 평가가 바뀔 수 있을지.
▲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실행에 불확실성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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