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택지 1만2000가구 2024년내 착공

면목행정타운 선도사업지로 부상
공공재개발시범지 11월까지 선정
TF구성 11만가구 차질없이 공급

서울시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선정된 신규택지 가운데 1만2000가구를 2024년 착공하는 등 11만가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 신규택지 가운데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등이 선도사업지로 떠올랐다. 또한 서울시는 참여도가 낮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지를 11월까지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일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시 물량 11만가구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이달 중 서울시장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먼저 서울시는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000가구가 공급되는 상암DMC 택지는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인프라(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또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개발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 수권 소위원회를 만든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합심의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조합 등에 제시해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제안으로 8·4 대책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 TF도 즉시 가동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