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 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2조2000억원에서 2월 9조5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4월 들어 3조원으로 감소했지만 6월 들어 다시 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을 중심으로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대응반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개인 사업자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도 들여다 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금리 및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윤 원장은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한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밝혔다.
금감원과 별도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부동산 감독 역량 강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만능주의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유 시장 경제에 정부와 금감원, 경찰까지 부동산 자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장이 왜곡될지 우려된다"며 "민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한 직후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토부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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